precedential

① 선례가 되는, 전례의② [법률] 판례로서 구속력이 있는

precedent

선례/전례

-ial

<형>

•명사 'precedent(선례)'에 형용사형 어미 '-ial'이 결합. 'precedent'는 'pre-(미리) + ced(가다)' 즉, '앞서 간 것'에서 유래. 따라서 '선례가 되어 기준이 되는'이라는 의미를 가짐

•주로 법률적 맥락('precedential ruling')이나 공식적인 결정에서 '미래의 기준이 됨'을 강조할 때 쓰임

•주로 법률적 맥락('precedential ruling')...

•precedential vs unprecedented: precedential은 '선례가 되는(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unprecedented는 '전례가 없는(사상 초유의)'이라는 뜻으로, 문맥상 대조적으로 자주 등장함

핵심 의미와 예문

➊선례가 되는, 전례의

adj

선례가 되는, 전례의

The decision is likely to have precedential value for future cases.

= model, exemplary

➋[법률] 판례로서 구속력이 있는

adj

[법률] 판례로서 구속력이 있는

Unpublished opinions are generally not precedential.

= binding, authoritative

•

그 결정은 향후 사건들에 대해 선례가 되는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

출판되지 않은 의견(판결)들은 일반적으로 판례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

그 결정은 향후 사건들에 대해 선례가 되는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

출판되지 않은 의견(판결)들은 일반적으로 판례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7.9

인접 단어

시험단어만

•

precedential

선례가 되는, 전례의, [법률] 판례로서 구속력이 있는

같은 어원: precedent (선례/전례)

•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유례없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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