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tion

[법률] 경개(更改), (계약·채무의) 갱신/대체
라틴어 'novus(새로운)'에서 유래. 기존의 계약이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nov)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뜻함
법률 전문 용어로,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바꾸거나 내용을 완전히 변경하여 '구 계약을 신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deed of novation' (계약 갱신 증서) 또는 'novation agreement' 형태로 사용됨
novation vs assignment: assignment(양도)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지만 기존 계약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는 반면, novation(경개)은 기존 계약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므로 기존 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경개(更改), (계약·채무의) 갱신/대체
n
[법률] 경개(更改); (채무·계약의) 갱신, 대체
 P 
The contract was transferred by novation.
 P 

그 계약은 경개(계약 갱신)에 의해 이전되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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