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al

[법률] 금반언(禁反言)
법적으로 행위를 '중지시키다'라는 동사 'estop'에 명사형 접미사 '-al'이 결합됨
어원은 '마개로 막다(stop/plug)'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법정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 '이전에 자신이 한 말/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함'을 뜻함
현대 법률 영어에서는 'estoppel'이라는 철자가 표준으로 쓰이며, 'estoppal'은 드문 변형(variant)임
핵심 논리: "당신의 이전 행동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 (신뢰 보호의 원칙)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금반언(禁反言)
n
[법률] 금반언 (모순되는 주장을 금지함)
 P 
The defense relied on the doctrine of estoppal.
 P 

피고 측은 금반언의 원칙에 의지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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