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법률] 금반언(禁反言)
고대 프랑스어 'estoupar(구멍을 막다)'에서 유래. 어근 'estop'은 현대 영어의 'stop'과 같은 뿌리로, 법적으로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이미지를 가짐
즉,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stop) 법적 원칙인 '금반언(Estoppel)'을 의미함
발음은 [es-TOP-el]로, 중간에 강세가 옴
'Promissory estoppel(약속에 의한 금반언)'과 같이 구체적인 법리 용어로 주로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금반언(禁反言)
n
[법률] 금반언(禁反言) (모순되는 주장을 금지함)
 P 
The defense of estoppel prevented him from denying the contract.
 P 

금반언의 항변으로 인해 그는 그 계약을 부인할 수 없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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