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나가게 함' → 정부나 권위에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주로 국가 권위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나 언동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됨.
그 기자는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반란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내란 선동죄로 기소되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