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iter

[법률]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라틴어에서 유래. '길(iter)을 가는 동안(ob)'이라는 이미지에서 '지나가는 길에', 즉 본론이 아닌 '지나가는 말로' 혹은 '부수적으로'라는 뜻이 됨
법률적 맥락에서는 판사가 판결의 핵심 이유가 아니라, 보충 설명이나 개인적 견해로 덧붙이는 말을 가리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obiter dictum'(부수적 의견/방론)이라는 구문으로 사용됨.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 이유('ratio decidendi')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시험이나 전공 서적에 등장함
법률적 맥락에서는 판사가 판결의 핵심 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obiter ...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adv, adj
[법률] (판결에서) 지나가는 말로, 부수적으로 (언급된)
 P 
The judge's comment was made obiter and is not binding.
 P 

판사의 그 논평은 지나가는 말로(부수적으로) 한 것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P 

판사의 그 논평은 지나가는 말로(부수적으로) 한 것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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